[필독]음악저작권법 개정안내

 

안녕하세요, 네이버 커뮤니티팀입니다.

 

하루에도 수만명의 사람들이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에

일상을 기록하고, 글과 사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글과 사진과 함께 음악을 링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이버 커뮤니티는 여러분들의 원활한 커뮤니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멀티미디어 걸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먼저,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에 일상의 소중한 단면들을 담아
풍성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2005년 1월 16일부터 문화관광부에서 개정한 음악저작권법이

시행되면, 작성하신 포스트 또는, 게시물의 음악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되어 자칫 회원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커뮤니티팀은 이러한 법으로 부터 회원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상세한 공지를 드리오니,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작권법 개정안..........

개정된 저작권법은 지난 9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10월 16일 공포되었습니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아래와 같으며 부칙에 따라 2005년 1월 16일 부터 시행됩니다.

제 64조의2(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본조신설 2004년.10.16]

제 67조의3(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본조신설 2004년.10.16]

[부칙]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작인접권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안내(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korea/office/notify/notify_view.jsp?menu=121&viewFlag=read&oid=@50703|1|1

개정 전 저작권 법 전문(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korea/office/data/data_view.jsp?menu=221&viewFlag=read&oid=@280|15|4∂_no=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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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정된 전송권 법안에서는, 불분명한 음원을 전송한 개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 및 블로그에 저작권이 명확치 않은 음원파일을 링크하셨다면 해당 음원을 삭제하실 것을 권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음원 파일의 링크는 가급적 피해주실 것을 당부해드립니다.

2.어떤 파일이 단속의 대상인가요?

MP3,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영상물(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3.어떤 종류의 음악이 단속이 되나요?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곡이 오래되어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 할지라도 그 곡을 다시 오늘날에 듣기 위해서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

저작 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저작인접권단체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저작권협?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라는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

5.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리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나,

 

-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바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6.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7.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를 준 것입니다. 또한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우에도

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저희 네이버 커뮤니티팀에서는 여러분의 커뮤니티 활동이 더욱 안전하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차후에 FAQ를 만들어 여러분을 저작권법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컨텐트의 저작권이 인정받을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월 6일,

네이버 커뮤니티팀 드림.

 

네이버에 올려져 있는 질문들 중에서 필요 할 것 같아서 올려 봅니다

질문

저작권법이 무엇인지..

법에 저촉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방법은 어떠한것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이미 널리유통되고있는 게시물에대해서는 저작권법이 저촉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그 기준이 어떠한지도 알고싶습니다.

게시물을 사진과함께 퍼왔다면 퍼왔다는 사실을 게시물 제목에 알리고

내용에 출처를 남긴다면 저촉이 안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좀 자세히 가르쳐 주실분 답변 달아주세요..^^

답변

저작권법이라 함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입니다.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는 소설, 영화, 음악 등 지적/문화적 포괄 영역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구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게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물이 아닌 것을 올릴 때 -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될 일이 없겠죠...

2.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경우 - 이 경우는 누구나 자유로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보호기간이 지난 경우 -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후 50년까지 보호됩니다.

즉 이 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특히 웹상에 올리는 경우라면 모두 저작권 침해로 봐도 무방합니다.

널리 유통되고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 저작권법이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출처 명시를 해도 그 행위(예를 들면, 복제, 전송, 전시, 공연, 방송 등)가 저작권 침해 행위라면 저작권 침해로 됩니다.

질문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이 정도로만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올린 이미지를 모두 삭제 하였습니다.
죄송 합니다.